개인택시 양수 양도 조건 완화
2021년부터 개인택시의 양수 조건이 완화됩니다.
이 말은 개인택시를 하는 조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하려면
사업용 경력 5년 + 무사고 운전 5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여행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사업용 경력 5년 또는 무사고 운전 5년이면 됩니다.
대신 택시 양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고 합격이 돼야 합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은 총 40시간이고
비용은 52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격은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이면 되는 절대평가입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정부에서 면허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각 지역마다 택시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개인택시의 인수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의 운영의 문제점은
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와 서비스 충족이라는 점입니다.
택시를 늘려서 서비스를 늘리자니
택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비싸게 산 개인택시 가격이 떨어져서 수입도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드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개인택시는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은퇴 후 생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문제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 못할 연륜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지역단체나 정부가 택시 면허를 사서 없앤다면
현재 택시기사님들의 생계는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까요?
택시 시장을 개방한다면
서비스의 질을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기존에 높은 택시값을 주고 하시는 분들의 생계는 더 나빠질 겁니다.
요즘에 보면 카카오 택시뿐 아니라 브랜드 택시도 생기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버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변화의 시기에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어느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인가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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