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반론(존폐론) 1

사형제도의 찬반론 1

사형제도는 찬반 논란이 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찬반 논란이 많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점점 인권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 등으로 사형 찬성률이 점점 줄고 있지만 

그래도 50퍼센트가 넘고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형벌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합니다.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써

실제로 고조선의 8조법금이나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등에도

사형제도가 나타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을 법제상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서 최고의 형벌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18세기 계몽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사형을 폐지하거나 사실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은 아니어도 최근에 사형이 선고될 정도로 사회를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사형에 대한 찬반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이 60여 명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찬반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 반대

 

1.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생명권을 전제로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실존의 근거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인이라도 그에 대한 응보로서 

국가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모순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다.

 

2. 오판으로 인한 생명의 창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사형제도의 찬반론자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인 것으로 한번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경우 절대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결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인혁당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 하루가 되기도 전에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 다시 무죄가 판결되는 등 유무죄가 바뀌는 판결이 생기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사형 찬성 쪽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도 하지만 제3자에게는 확률이 낮을지언정 사형 당사자에게는

100% 오판 확률일지도 모른다.

 

3. 형벌의 목적에 위반된다.

오늘날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을 재교육하고 개선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범죄인에게 개선의 여지를 주지 않는 너무 냉혹한 

처사이다.

 

4. 범행 억지력이 없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흉악범죄가 늘어야 하지만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와 범죄의 수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

UN의 보고서에서도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어떠한 증명도 실패하였다.. 그러한 증명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결론짓고 있다.

 

제 블로그에서 찬성론을 보고 싶으시다면

[일상다반사/내 생각들] - 사형제도의 찬반론(존폐론) 2

사형제도의 찬반론(존폐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