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반론(존폐론) 2

사형제도의 찬반론 2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 찬성

 

1.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사형제도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 억제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는 그 끔찍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잠재적 범인들은 위협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한다.

 

2. 사형은 국민의 법감정에 일치한다.

사형은 고대부터 중요한 형벌의 하나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국민들도 과반 이상이 사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형이 줄어들고 있으며 인권이 중요시되어지고

극악무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슈가 되기에 여론이 그 사건 당시 조사되었는지도 

알아야 하고 점점 여론도 찬성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3. 사형은 사회의 정의 실현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공격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 전체의 분노의 표현이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과거 지존파나 영웅파, 유영철이나 최근의 텔레그램 사건같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인격도 포기함을 의미하지만

흉악범들이 모두 사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흉악범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과

생명권은 있지만 공공복리와 사회정의를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4. 사형은 형벌의 목적이 교화 뿐 아니라 응보도 포함된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권이 보장되지만 사형수들은 사람의 인격을 일탈한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그 당시 사회를 기준으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후에 범죄자가 잘못을 뉘우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응보형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잘못을 뉘우친 것이 자기가 사형을 모면하려고 그 순간만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형제도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만큼 찬반이 팽팽하다는 소리일 것이다.

지금처럼 "사형은 존치시키되 그 적용을 엄격히 하여 잘못된 사형의 집행을 줄이자" 는 

맞는 말이지만 공공 프로그램의 맺음말 같기도 해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잔혹한 범죄들이 생기고 있고 잘못된 오판들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잔혹한 범인이 풀려나오는 오판도 생길 수 있다.

 

나는 일반 시민으로 사형제 찬성에 좀 더 가깝다..

만약 내가 그 범죄의 피해자라면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가해자거나 잘못된 오판의 피해자라면 어떨까?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살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하면 사형을 폐지해도 좋다는 여론도 높다고 한다.

종신형과 무기징역은 다르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종신형은 가석방이 없다.

사형수나 종신형 모두 끝까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사회와 그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빌어야 할까?

사형수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교화도 하고 그 돈으로 사회나 피해자 가족에게 환원을 

한다.

일거리도 사치여서 감옥에서도 제한된 생활을 하도록 하여 후회와 참회를 하도록 한다.

참 이것 또한 어렵다.

 

제 블로그에서 찬성론을 보고 싶으시다면

[일상다반사/내 생각들] - 사형제도의 찬반론(존폐론) 1

사형제도의 찬반론(존폐론) 1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 많이 좋아졌지만 피해자와 남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덜 중요시 여기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