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지원금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안이 헌법 규정에 따라 통과된 것이 6년 만이라고 합니다.ㅜ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여야가 모여 합의문이 작성했고
무난하게 다음날 통과되었습니다.
합의문에서 3차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합의문대로 3조원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 작성 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3차 지원금은 1차처럼 모든 국민에게 주는 방식이 아닌
2차처럼 코로나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만 주는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피해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써 달라고 했다는군요.
2차 재난지원금은 총 7조 8000억 원 정도 되었지만
3차 피해 지원금은 3조 플러스 알파 정도로
2차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3차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있고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에
2차처럼 일반업종과 집합 제한업종, 집합 금지 업종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처럼 보입니다.
2차 지원금은 통신비와 중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주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비가
포함되었지만 3차 피해지원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서
총 지원금 규모는 줄었지만
2차처럼 소상공인들에게는 비슷한 금액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에게는 100만원
집한 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아직 코로나가 다시 확산 중이어서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3차 지원금의 시기와 지급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설날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지원금도 추석 전에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예산안도 9천억 정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어떠한 백신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후 9천억 정도면
5천 2백만 국민이 접종 가능할 정도라고 했다고 하네요.
추후에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백신 업체들과의 협상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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